게임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게임 산업 규제 강화 > 과학

1. 전국 경찰서에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2.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피해 구제를 간편하게 한다.
3.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과 해외 게임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먹튀 게임을 방지한다.
4.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과 자율규제 유도로 건강한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용어 해설]
1)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
2) 동의의결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구제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그것을 공정위가 승인하면 소송 없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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