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 과학

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비판을 받아왔다.
3. 김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저렴 구매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4.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보조금 지급 및 소모적 보조금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된 법.
2) 소모적 보조금 경쟁: 이통사 간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으로,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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