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 과학

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해 여당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2. 단통법 폐지 방침에 따른 국회 설득 작업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통위가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지급된 보조금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폐지안은 총선 이후 논의 예정
폐지안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보조금 제한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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