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방지 위한 AI 규제법 논의 > 과학

1. AI의 권리 침해 방지 위한 규제 법제화 논의
딥페이크 음란물 등 AI로 생성된 컨텐츠의 무분별한 유포 방지를 위해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중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3. 다양한 규제 사항 고려 필요
표시 범위, 방법, 제재 수단 등 다양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4. 창작자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
AI 학습 데이터로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창작자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가공, 합성하여 인물의 표정, 행동 등을 변조한 것.
2)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

#AI #규제 #콘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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