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 등급분류 민간 이양 추진 > 과학

1. 정부, 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추진
2. 등급분류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통해 게임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게임 서비스 종료시 환불창구 운영 의무화 등
4. 해외게임사 보호를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동의의결제도 도입
5.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관 배치
6.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등급분류 이양, 사행성 모사 게임 제외 모든 게임 민간이양 추진

[용어 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아이템을 받을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의 아이템
2) 동의의결제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하면, 위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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