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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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8:27 댓글 0본문
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단말기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3.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폐지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4. 방통위는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소비자 차별: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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