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협조 요청 > 과학

1.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박성중 의원과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 단통법의 비판과 정부의 방침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조금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국민의 단말기 저렴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3. 단통법 폐지 방침에 따른 국회 설득
정부가 최근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며,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단통법은 보조금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법. *단말기: 통신망에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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