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 먹튀 게임 근절에 정부가 나선다 > 과학

1. 게임산업 연간 매출 22조원 이상
게임산업은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이다.

2. 게임 이용자 보호가 중요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시장을 키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먹튀 게임을 근절해야 한다.

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게임 이용자들은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도 철저히 단속된다.

4.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 및 이용자 보상 제도 도입
게임 아이템 사기의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 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게임 이용자가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5.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게임물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양하여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를 적용한다.

[용어 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2) 먹튀 게임: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게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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