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의무화 > 과학

1. 게임사를 통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의무화
게임 서비스 조기 종료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2.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력 대폭 확대
게임 아이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게임 사기 피해자를 보호한다.

3. 소액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 없이 보상 가능
게임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액 피해자는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게임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한다.

[용어 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2) 동의의결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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