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으로 민원·공공서비스 혁신 > 과학

1. 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정부가 2026년까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 데이터 연계·공유를 통한 행정 개편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하고, 관련 사무를 대거 개편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다양한 서류 제로화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인감증명서도 없애거나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4.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용어해설]
1) 구비서류: 행정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출하는 유형의 서류.
2) 관공서: 관공서비스를 뜻하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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