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협력,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출범 > 과학

1.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2. 협의체는 5대 전략 12개 과제를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 역할과 주요과제를 논의했다.
3. 불법스팸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며, 앞으로 정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를 기반으로 참여기관의 역할과 주요과제를 명확히 하고 논의했습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는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불법스팸: 무단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문자 또는 이메일
- 전송자 및 관련 사업자 조사: 불법스팸 발신자와 그와 연관된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
- 부적격 사업자 민간 자율규제: 부적격한 사업자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 발신 번호 위변조: 발신 번호를 조작하여 스팸 문자를 보내는 행위
-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체계: 해외에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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