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빨간불 켠 불법 스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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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20:04 댓글 0본문
1.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4가지 전략 발표: 스팸 문자 대량 발송사업자 입장 요건 강화, 로밍발신 문자 안내 문구 표기 등.
2. 문자재판매사 자본금 5000만→3억원 상향, 대포폰 대량 개통 차단 등의 대책 발표.
3. 로밍발신 문자에 '로밍발신' 안내 문구 추가, 피싱 의심당하면 '피싱신고' 버튼 제공.
4. AI 기술로 피싱 범죄 식별, 불법문자 피해 증가에 대응.
[설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스팸 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 로밍을 이용한 불법 문자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발송 문자에는 '로밍발신' 안내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싱 의심을 받으면 '피싱신고'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피싱 범죄를 식별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문자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음성 전화를 이용해 가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를 속여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
- 대량 문자 발송사업자: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로밍발신: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통화나 문자를 발신할 때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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