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미나, 빅테크 갑질 방지법 논의 > 과학

1. 빅테크 기업 차별 논란 속 DMA가 미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2. DMA는 무역·안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 비용 부담 증가, 일자리 축소 우려.
3. 중국 기업은 제외되어 불리한 입장,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4. EU DMA 적용으로 경제 파트너십에 악영향 우려, 경제 성장 저해 우려.
5. 국내 유사 법안 추진, 기업 간 차별 우려와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 우려.

[설명]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미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DMA가 미 기업을 차별하는 제도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은 제외되어 불리한 입장에 섰고, 국내에서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간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DMA(디지털시장법) : Digital Markets Act의 약자로, 디지털 플랫폼 간 규제와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 게이트키퍼 : DMA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특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
- 빅테크 : 대규모 기술 기업으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하는 대형 기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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