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조정 건수 상승, 민간기관 참여 의무화 > 과학

1.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364건으로 43.8% 증가.
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처리 안건.
3. 민간기관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처리 건수가 증가.

[설명]
2021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3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했습니다. 처리 안건 중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았으며, 민간기관도 이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처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기관들의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등도 이슈였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제도.
- 처리 안건: 심의나 판단이 필요한 사안 또는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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