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시정요청 협력 논란 > 과학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에 2년 후에야 시정요청 협력 의사 확인.
2. 해외 플랫폼 시정요청 대상은 11개로 늘어나며 이행률 높음.
3. 시정요청 협력대상 이행 관리에 한계점 지적됨.
4. 텔레그램과의 연락은 이메일로 이루어지며 무응답에 대비 필요성 제기.
5. 텔레그램에 자율규제 요청했지만 회신 불일치로 모니터링 필요.

[설명]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태를 계기로 텔레그램과의 시정요청 협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년이 지난 후에야 텔레그램에 시정요청 협력 의사를 물었으며, 협력대상은 검열 대상이 들어가면 해당 플랫폼이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행 관리에는 한계점이 있어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과의 연락은 이메일로 이루어져 무응답의 경우 대응이 어려우며, 자율규제 요청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 등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시정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에 정보 삭제 등 요청하는 조치.
- 협력대상: 시정요청 협조할 의사가 있는 플랫폼.
- 자율규제: 사업자에게 스스로 규제를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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