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랩스와 사회복지협의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과징금, 제재 의결 > 과학

1. 테크랩스에 2억 24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에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2. 테크랩스, 135만 명 회원의 프로필 사진 무단 이용해 허위계정 생성.
3. 사회복지협의회, 해커에게 1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과징금 부과.
4. 둘 다 안전조치 미흡한 것으로 밝혀지며, 관련자에게 공표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권고.

[설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테크랩스는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해커에게 1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두 조직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며, 관련자에게 공표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경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률상의 책임을 부과받아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벌금.
2. 허위계정: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하여 만들어진 계정.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규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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