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51억원 과징금에 항의하며 행정소송 제기 > 과학

1. 카카오가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 과징금은 지난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것이며, 6만 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게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명]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항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초당 13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 법적인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 행정소송 :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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