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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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09:05 댓글 0본문
1.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받음
2. 개인정보유출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소송 제기
3. 개인정보위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설명]
카카오가 6만 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행정소송 :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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