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발표 > 과학

1.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과징금과 범죄 수익 몰수
2. 긴급 점검 결과, 올 상반기 불법스팸 2억1000만건 중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였던 것 확인
3. 정부, 불법스팸 근젹방지를 위해 5개 전략, 12개 세부 과제 마련
4.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스팸문자 발송 차단 체계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 등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으며,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스팸문자 발송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불법스팸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광고나 홍보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행위
대량문자서비스발(發) 문자 -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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