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안전 감독, 과징금 감경한 수용과 심사진행 > 과학

1.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된 319억5천만원 과징금이 행정심판을 거쳐 180억500만원으로 감경됐다.
2. 한수원이 원전 16개 호기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기로 한 사건에서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3. 원안위는 감경 및 가중 사유를 고려하여 최종 180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명]
한국수력원자력과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과징금 감경 사건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을 감독하는 원안위가 한수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행정심판을 거쳐 감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절차와 결정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론을 통해 원안위의 역할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준말로 원자로 안전 및 관련 사항을 감독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과징금: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로, 금전적 제재를 포함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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