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스팸 퇴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 과학

1. 정부가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2. 불법 스팸은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3. 지난 6월 4700만 건의 신고 접수, 방송통신위 긴급 점검 진행
4.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 등 제재안 발표, 과징금 부과하기로
5. 대량 문자 발송 자격 인증 의무화, 발송·수신 과정 강화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은 이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스미싱(미끼문자) 등 디지털 범죄로 연결된다. 지난 6월 47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정부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발표했다. 또한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발송·수신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불법 스팸: 이용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
- 스미싱: 휴대전화로 미끼문자를 보내어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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