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강화에 대한 국회의 첫걸음 > 과학

1. AI 기본법, 연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예정.
2. AI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 등 포함.
3. 예술물은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
4. 해외 AI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5. 정부와 민간 위원회 설치, 윤리 준수 강화 등 포함.

[설명]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AI 기본법은 규제와 지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법안은 AI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 및 규제,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술물은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이 됩니다. 또한, AI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윤리 강화를 위해 정부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을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 AI 워터마크: AI 생성물에 삽입되는 정보로, 원본 제작자를 추적하고 식별하기 위한 기술.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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