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송통신심의위 소속 과방위, 방심위 탄핵 가능한 '방통위법' 상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0:01 댓글 0

본문

 방송통신심의위 소속 과방위 방심위 탄핵 가능한 방통위법 상정

 newspaper_22.jpg



1. 국회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방통위법을 상정했다.
2.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의 탄핵 소추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민간 독립기구인 심의위원들을 국회의 견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방심위원장 류희림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된 논란 속에, 국회에서 강한 반론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
국회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소속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탄핵 소추 등이 포함되어 민간 독립기구인 심의위원들을 국회의 견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국회 내에서 강한 반론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로, 방송통신심의위에 소속된 위원회를 가리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방송통신심의위에 소속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3. 민간 독립기구: 정부나 공공기관과는 독립된 민간 조직을 가리킵니다.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 #과방위 #방송통신심의위 #방통위법 #류희림 #내란동조 #국회 #상정 #방통위 #소추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