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시설 규제 완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과학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켰다.
2.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쓰이는 전파 응용 설비의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현행법은 창문 없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만을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으로 창문 유무 등에 관계 없이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4. 반도체 업계의 검사 비용이 약 4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파 응용 설비의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와 관계 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비치하면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로써 반도체 업계는 검사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파법 시행령 : 전파에 관련된 규제를 정하는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 다중 차폐시설 :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설에서 사용되는 차폐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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