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통과, AI 산업 미래는 밝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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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0:2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에서 AI기본법 통과, 내년 중 시행 예정.
2. AI 산업 발전과 사회 신뢰 증진을 목표로 규제 내용 포함.
3. 플랫폼 업계는 신고만으로 사업장 조사 우려 표명.
4. AI 산업 투자 위축 우려로 부처 간 논쟁 심화.
[설명]
AI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신고만으로도 사업장이 조사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AI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AI기본법: AI 산업의 발전과 사회 신뢰 증진을 위한 규제를 포함한 법률.
2. 플랫폼 업계: 인터넷 기업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총칭.
3. 사업장 조사: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 실행 및 국내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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