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통과, AI 산업에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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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0:13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가결
2. AI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예정
3. '고영향 AI' 규제 범위 등 지속 논의 필요
4. AI 산업에 지원과 투명성 강화 기대
[설명]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어 AI 산업에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 법으로 AI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영향 AI의 규제 범위 등이 명확히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기본법: AI 기술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가리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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