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투자 법적 근거 마련, AI 기본법 국회 통과 > 과학

1.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통과, AI 투자 법적 근거 확보.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으로 AI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의견 조율.
3. '고영향 AI' 정의 및 규제 범위 논의로 추가 논의 필요.
4.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

[설명]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어, AI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고영향 AI' 정의,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정의되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정책의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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