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허위 신고에도 정부 통제 가능성? > 과학

1. 국회 법위에서 통과된 AI기본법, 일부 산업계 우려 제기.
2. 업계, '허위 신고·악성 민원에도 사업장 조사 가능성 우려' 제기.
3. 법안에 추가된 조항, '정부가 AI 기업 조사 가능성 제기되며 업계 비판 여론 확산 중'.

[설명]
AI산업 육성과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AI기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법안에 추가된 '허위 신고나 민원으로도 정부가 사업장 조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이 단순 민원만으로 조사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 우려를 고려해 훈령으로 조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 악성 민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제기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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