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통과' > 과학

1.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3.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공개 및 홍보할 예정이며,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4. 법안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월로, AI 사업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해야 합니다.

[설명]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산업의 건전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산업 정책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향 AI에 대한 관련 규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인공지능 기본계획: AI 산업의 발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적인 계획이며,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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