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산업 진흥과 규제 동시에 > 과학

1.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세계 두 번째로 AI 산업 관련 법을 마련함.
2.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정책을 심의하고 일관성 유지 역할을 함.
4. AI 서비스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보완 필요성 제기됨.

[설명]
26일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내 AI 산업에 대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 진흥을 중시하고,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과 신뢰기반의 조성을 중요시하며, 과기정통부와 IT 업계로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산업 최신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령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저작권 문제 등 추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2. 통합제공시스템: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수집·관리하는 시스템.
3.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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