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소비자 혜택은? > 과학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됨.
2.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짐.
3. 소비자 혜택은 요금제에 따라 다양해질 전망.

[설명]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이 제거되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은 폐지 이후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혜택이 달라지게 되며, 업계는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사가 특정 사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
- 공시지원금: 이동통신사가 공개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해주는 금액.
- 추가지원금: 선택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으로 지원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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