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사 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 과학

1. 이동통신사 보조금 규제 법안, '단통법' 폐지되며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될 전망.
2.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선포, 가결.
3. 단통법 폐지안 발의 이유는 이용자 후생 저해와 이동통신사 간 경쟁 저해 등으로 설명.
4. 폐지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며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 기대.
5. 지원금 상한 제한 해제로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늘릴 것으로 전망.

[설명]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규제 법안으로 알려진 '단통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되면서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판매시 과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2. 선택약정 할인제도: 이용자가 통신사와 장기 약정을 맺고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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