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15.3% 증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크게 감소 > 과학

1. 올해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15.3% 증가.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크게 감소.
3.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8.9% 증가.
4.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정보량 상세 내용.
5. 국정원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건수 433건 늘어.

[설명] 올해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정보의 양과 내용에 대한 공표된 데이터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건수의 증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용어 해설]
- 통신사실확인자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등을 의미.
-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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