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와 디지털 포용을 위한 법안 통과 > 과학

1.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2. 'AI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목적.
3. '디지털포용법'은 AI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예방을 위해 제정됨.

[설명] 국회가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을 통과시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공표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AI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AI기본법: AI 발전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2. 디지털포용법: AI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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