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량 30만 건 돌파 > 과학

1. 국내 통신사가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상반기에 30만 건에 달함.
2.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정보.
3. 이용자 기본 인적사항 정보는 43.7% 감소한 136만 1118건.
4. 중범죄 대상 통신제한조치는 8.9% 증가한 5278건.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수사 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올해 상반기에 3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가입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 시간 등을 포함하며, 수사기관들이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보는 136만 1118건으로 43.7% 감소했으며, 중범죄 대상 통신제한조치는 5278건으로 8.9% 증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 시간 등 통신 정보를 담은 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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