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안 국회 통과 > 과학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안 통과
2. 대기업 계열사 수 제한, 규제안 이견으로 토론
3.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만 50% 제한 주장에 반발
4. 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주장에 반대
5.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대가 협상, 사후 규제 전환 예정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계열사 수는 정부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나타난다. 하지만, 점유율 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규정 등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또한,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주장에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음성통화, SMS, 데이터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저가형 휴대폰 서비스
- 시장 점유율 : 특정 시장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도매대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매로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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