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2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 과학

1. 법원행정처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2. 4.7GB 데이터 유출로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됨.
3. 법원행정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용상편의 우선시한 것이 문제.
4.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강화 요구.

[설명]
법원행정처가 이용상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7GB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사건을 토대로 보호체계 전반에 걸친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주민등록번호: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번호로, 주로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됨.
과태료: 법적으로 부과된 미납금을 벌금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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