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개인정보 유출사건, 최대 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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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9:02 댓글 0본문
1. 법원행정처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 해커에 의해 1014GB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되고,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3. 법원행정처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보관했다.
[설명]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014GB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었고,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출된 규모를 고려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 법원행정처에게 부과된 범죄나 위반이 있을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 해커 :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침입하여 정보를 훔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 주민등록번호 : 한국에서 주민을 식별하기 위해 할당된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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