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韓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 과학

1. IT 시민연대가 라인 사태 관련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촉구
2. 이중적 행정 행위에 분노 표명하며 범국가적 TF 제안
3. 소프트뱅크 주주 변경에 긍정적 반응 후 日 행정지도 확인 부인
4. 과기부 "지분매각 표현 없다" 밝히며 네이버 의사 확인 우선

[설명]
자료사진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시민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범국가적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행정지도의 진위를 파악하고 행정지도의 적절성과 위법성,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지난 8일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해,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진상조사위원회: 사건이나 사고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위원회
2. 행정지도: 행정부가 기업에 대해 제시하는 지시 또는 지도
3. 소프트뱅크: 일본의 다국적 기업으로, IT 및 통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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