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정부 > 과학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 출범 2년 성과 발표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기준 일원화
3. AI 결정 거부권 등 권리 대폭 강화
4. 공공·민간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제도 확립
5. 개인정보위 1281억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처
6. AI 개발 기반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설명]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주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 출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일원화하고 AI 등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공공·민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관심을 끌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샌드박스: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으로, 특정 규제나 제약 없이 실험 및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
- 마이데이터: 개인이 자신의 소유로 간주하고 있는 데이터로, 이를 통제하여 활용하고 다른 조직과 공유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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