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 세계 GDP 90%를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 확장 계획 발표 > 이슈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2027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가장 넓은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 세계 GDP의 90%를 포괄하는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더 넓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 세계 GDP 90% 포괄 목표

현재 대한민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GDP의 약 85%를 커버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싱가포르의 87%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비율을 2027년까지 90%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정부는 특히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자니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EPA 협상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지역 FTA 업그레이드 및 신속 발효 추진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 에콰도르 등 중동 및 중남미 지역과의 FTA는 조속히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 생산 기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해당 지역과의 상호호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 관리 및 협력 강화

정부는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EU와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과 연계된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 보호 강화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함께 2027년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국가들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을 확대해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자무역질서 복원 및 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정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확산을 위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키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을 위한 글로벌 무대를 확장하고, 주요 통상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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