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250만 원으로 인상 > 이슈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상: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

- 일·가정 양립 정책: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유연근무제 등 강화.

- 노동약자 지원 확대: 맞춤형 인프라 확충, 불법·부당 관행 개선.

- 중대재해 예방: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 청년·중장년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재취업 역량 강화.

정부가 2025년을 기점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상…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대폭 인상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이 투입되어 2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노동약자 보호와 일터 환경 개선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불법 및 부당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법률, 세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융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불공정 노동 관행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와 민간 기술 지도에 646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화학사고 예방 투자도 확대한다.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 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빈일자리 업종에 맞게 신설된다. 중장년층을 위한 계속고용 유인체계도 마련되며,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확대 도입하며, 이들을 위한 훈련과 안전, 고용 관리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화 과정이 확대되어, 숙련 인력으로 신속히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는다.

이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초저출산 문제 해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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