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 이슈

-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 전문간호사 자격과 교육 이수 요건 강화

-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장기 근속 지원

-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및 교육체계 마련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로 체계적 간호 정책 추진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이번 간호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간호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간호사들은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간호법은 또한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무 강도와 처우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성 향상 및 간호 서비스 질적 개선

간호법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그리고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통해 전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체계 및 관리·운영체계 강화

간호법 제정은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간호법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의료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됨으로써,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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