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14조 5800억 원 투입 > 이슈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의 4대 부문에서 175개의 과제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18개 부처와 청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본 기사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취지,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04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보건·복지 부문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과 고령화, 과소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의료 및 특수 건강검진 확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시설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 맞춤형 돌봄 서비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보육시설 운영 확대: 농촌 마을에서 부족한 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확대합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농지연금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농어촌의 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통학 차량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확대: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의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문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정주기반 부문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 교통 여건 개선: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교통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합니다.

· 하수도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농어촌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고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또한 해양폐기물 수거를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확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합니다.

4. 경제·일자리 부문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 융복합산업 고도화: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합니다.

· 농촌형 워케이션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농촌형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섬지역 특화 관광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킵니다.

· 스마트팜 보급 및 벤처창업 육성: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고 농식품 벤처창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복지와 교육,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어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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