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대응 강화 > 이슈

문체부,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처벌 강화

공연 문화를 즐기는 이들을 상대로 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대해 처벌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문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공연과 프로스포츠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입장권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뒤, 고가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기획사와 소비자 양측에 피해를 초래하며, 암표 거래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 처벌 강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를 개정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입장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암표 거래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표 거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거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암표 거래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 기간을 운영하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를 통한 대응책 모색

암표 거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연 예술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암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는 공연 문화와 스포츠 경기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문화 생활과 스포츠 경험을 보호하고, 건전한 문화와 스포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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