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심각, 인구 피라미드 역전 > 이슈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 현상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 발달 수준, 건강 상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동 인구 변화와 발달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중 12~17세 아동은 0~5세 아동보다 1.7배 많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피라미드가 역전된 현상을 나타냅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을 보면, 0~5세 아동의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 수준이 2018년 대비 각각 0.23점, 0.15점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부모·조손가정 및 농어촌 가구의 아동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발달 지표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양육자들은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염려하지 않으며, 자녀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2. 가족·친구 관계와 양육 환경

아동의 가족 및 친구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와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은 2018년에 비해 나아졌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족이나 지인과의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양육자의 90.4%는 어머니였으며, 양육 문제를 합의해 결정하는 비율은 63.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 중 조부모와 육아도우미의 비율이 증가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양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3. 여가 시간과 아동의 권리 인식

아동들은 여가 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0~8세 아동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9~17세 아동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학원과 과외로 인해 충분히 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했으나,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증가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아동의 건강 행동과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 대비 1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앉아 있는 시간은 증가했습니다.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했으며, 우울 및 불안 정도는 감소했습니다.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도 감소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5. 아동 정책의 필요성과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 정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의 영역에서 아동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 정책, 방과후 아동 돌봄 정책, 아동 수당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습니다.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7.14점(1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동 정책의 성과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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