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들 초과 근무 금지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의료계 > 이슈

일본에서는 과로사로 인한 사망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이 만성적인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 제한을 규제하는 정책이 현지시간인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대학병원 인턴, 건설 노동자 및 운송업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책 내용 및 적용 분야

지난해 2019년 4월, 일본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 외에 월 45시간 이내로만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 건설 노동자 및 운송 노동자 등 3개 업종에는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초과근로 제한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 제한

이 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의사들의 경우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96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응급실과 같은 지역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와 지방 정부 지정 절차를 통해 연간 최대 1,860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난 5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일본 의사들의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보건노동성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임 의사 중 초과근로가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1.2%에 달합니다.

일본 노동정책의 변화

과로사 문제로 "초과근로의 왕국"으로 낙인 찍힌 일본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로사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2018년에는 '일본식 52시간 근무제'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개혁' 법안이 제정되었고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대응책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일본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건설 및 운송 업계의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은 일본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노동자가 최대 5년간 일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운송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일부 운송 수요를 트럭에서 기차로 대체하고 자동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업계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하여 건설 기간과 인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 의료 기록 입력과 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보조하는 인력을 모집하는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의사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초과근로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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