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략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제한 해제 > 이슈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은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지침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조정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 평가 1, 2등급에서 요구되는 대체 토지(새로운 GB)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지역 전략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역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대체 부지 검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사전 심사 위원회가 서류 평가와 현장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개발 수요, 규모의 적정성, 위치의 필연성을 검토합니다.

향후 일정 및 지원 프로세스

최종적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역 전략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지방 정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 및 제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부장은 "이번 개발 제한 구역 규제 혁신 지침 개정은 지역 전략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기업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균형 있게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지침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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