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 이슈

2024년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감소,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부재, 그리고 지속적인 치명률 및 중증도 하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상 대응 체계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주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변경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권장 기준이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장’에서 ‘주요 증상이 개선된 후 24시간까지’로 완화됩니다. 이는 미국, 영국, 스페인 등 많은 외국에서도 별도의 격리 권장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도 기존 5일 권장에서 증상 개선 후 24시간으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개선된 후 이상이 없다면 진단 받은 지 5일이 되지 않아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 지원 체계의 전환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는 계절성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의료 체계에 편입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 단계로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 및 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은 종료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 취약 지역의 요양원 입소자, 응급실 방문 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 항원 검사를 유지합니다. 구강 치료가 필요한 집단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나, 임시 부담 지원은 종료됩니다.

백신 접종 정책의 조정

무료 백신 접종은 2023-2024 접종 시즌까지 모든 시민에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2024-2025 접종 시즌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및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같은 고위험군에게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감시 및 대응 체계의 개편

앞으로 COVID-19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 질환과 함께 감시될 예정입니다. COVID-19 경보 단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확진자 감시 체계는 종료되며, 감염병 포털의 감염병 뉴스 섹션에서 매주 목요일 게시되는 감염병 샘플 감시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샘플 감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일상으로의 빠른 전환을 지원하고, 공중 보건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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