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안내 > 이슈

1.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 혜택 (6월 1일~30일)

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국내 항공료, 문화시설 이용료, 택배비 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

- 참여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 할인 기간: 6월 1일 ~ 6월 30일 (탑승일 기준)

- 할인 내용: 보훈 대상별로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 이용 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1.2. 열차 무임 탑승

- 무임 열차: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KTX,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 무임 기간: 6월 5일 ~ 6월 7일 (3일간)

- 무임 대상: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동반 가족 1명, 유족(수권자 1인)

- 승차권 발매: 5월 20일부터 발매 개시, 역 창구 또는 인터넷·모바일 예약 후 무임 승차권 발권

1.3. 무료 택배 및 문화시설 할인

- 택배비 할인: 보훈가족에게 택배비 할인 제공

- 문화시설 할인: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2. 6월 여행가는 달 (6월 1일~30일)

6월 한 달 동안 국내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하는 이 이벤트는 숙박, 교통, 여행상품 등에 걸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1. 교통 혜택

- 철도 요금 할인: 숙박/관광지 입장·체험권과 결합 구매 시 KTX 요금 주말 30%, 주중 50% 할인

- 관광열차 할인: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 내일로패스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5월 16일~6월 30일 판매, 6월 1일~7월 14일 탑승)

- 항공운임 할인: 진에어 내륙항공 노선 이용 시 2만원 할인, 반려동물 왕복 운임 전액 지원

- 카셰어링 할인: 그린카 대여 요금 50% 할인, 보험료 5~10% 할인, 쏘카 8개 지방공항에서 대여 요금 40% 할인

- 시티투어버스 할인: 카카오T 연계 시티투어 탑승권 50% 할인

2.2. 숙박 혜택

- 비수도권 지역 숙박 할인: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 2만원~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할인: 품질인증 숙소 50% 할인 (5만원 한도)

- 고캠핑 연동 캠핑장 할인: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원 적립, 캠핏&땡큐캠핑 1만원 할인 쿠폰

2.3. 여행 상품 할인

- 여행 트렌드관: 8개 테마별 40여 개 여행 프로그램 최대 60% 할인

- 지역 여행 상품 할인: 지마켓, 웰촌 등에서 지역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2.4.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확대

- 운영지역 확대: 기존 15개에서 34개 지역으로 확대

- 혜택: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숙박, 식음, 체험 할인

- 사용 방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후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할인증 제시

3.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 (6월 10일~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을 받습니다. 시원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추첨 대상 기간: 7월 15일 ~ 8월 24일

- 신청 횟수: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 대상 휴양림: 45개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대상 객실 제외)

- 추첨 일정: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신청 접수, 6월 20일 오전 10시 결과 발표,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결제 기간

- 미당첨/미결제 객실 접수: 6월 27일 오전 10시,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4.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 (6월 1일~8월 31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치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할 것입니다.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

- 긴급 상황 신고: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에 신고

5.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 (6월 1일~)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확대됩니다.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지급 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지급 사유: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 정산 가능: 추가된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 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6.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6월 27일~)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변경 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

- 변경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7.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 (6월 3일~)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성~양재, 총 58.1km

- 운영 시간: 평일 7시 ~ 21시

-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신갈~호법 구간, 총 26.9km

8.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6월 1일~)

6월 1일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방지하고 문자 유통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8.1. 인증 주체와 대상

- 인증 주체: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 인증 대상: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8.2. 인증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 인증 신청 방법: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자전송 자격요건:

  1. 신청정보 일치 여부 (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2.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3.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8.3. 기대 효과

- 불법 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 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9.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6월 14일~)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은 과다 및 중복 처방을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9.1.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 펜타닐(정·패취) 처방 전에 투약내역 확인

- 과다·중복 처방 의심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9.2. 투약내역 확인 방법

1)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회원가입

2)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1년간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다 또는 중복 처방 확인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9.3. 문의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70-6721

10.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 (6월 10일~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을 받습니다. 시원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1. 추첨 개요

- 대상 기간: 7월 15일 ~ 8월 24일

- 신청 횟수: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 대상 휴양림: 45개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대상 객실 제외)

10.2. 추첨 일정

- 신청 접수: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 발표: 6월 20일 오전 10시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 기간: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미결제 객실 접수: 6월 27일 오전 10시,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10.3. 신청 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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